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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정책 알아보기/청년 정책 알아보기

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

by yin_a 2023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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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 경영애로)

 

☐ 개요 :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 

☐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

❒ 정책 유형 : 창업 지원, 경영 지원

❒ 지원 내용

  - 구분 : 융자 조건

  ✔︎ 대출 한도 : (운전자금) 10억 원 이내 (3년간 15억 원 이내)

  ✔︎ 대출 기간 : (운전자금) 5년 이내(거치기간 : 2년 이내)

  ✔︎ 대출 금리 : 정책자금 기준 금리(변동) +0.5% p

  ✔︎ 대출 방식 : 직접 대출

  ✔︎ 기타 :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
❒ 사업 운영 기간 : -

❒ 사업 신청 기간 : 상시

❒ 지원 규모(명) : -

❒ 비고 : 경영애로 피해 발생(피해 비교 가능 시점) 후 6개월 이내

※단,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애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

 

☐ 신청 자격

❒ 연령 : 제한 없음

❒ 거주지 및 소득

  - ①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 부분 이상 피해(②경영애로 규모)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

※<2. 공통사항>라. 융자제한기업 9항(부채비율초과기업) 적용 예외

※※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)은 <2. 공통사항>라. 융자제한기업 2항(세금체납기업),9항(부채비율초과기업),12항(우량기업) 적용 예외(단, 2항(세금체납기업)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, 매각의 유예에 한함)

 

  ① 경영애로 사유

  ✔︎ 환율 피해

  ✔︎ 대형사고(화재 등)

  ✔︎ 대기업 구조조정

  ✔︎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

  ✔︎ 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

  ✔︎ 기술 유출 피해

  ✔︎ 불공정거래행위, 기술침해,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

  ✔︎ 한•중 FTA 지원 업종(피해)(참고 15)

  ✔︎ 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

  ✔︎ 對이란제재 피해

  ✔︎ 화학안전 법령 이행

  ✔︎ 코로나 19 피해

  ✔︎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

  ✔︎ 개성공단 입주 철수 기업

  ✔︎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 

  -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

 

  ② 경영애로 규모 :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% 이상 감소 기업, 대형사고(화재 등)로 피해규모가 1억 원 이상인 기업

(비교시점)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,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,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,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 신청 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원

 

학력 : 제한 없음

전공 : 제한 없음

취업 상태 : 제한 없음

특화 분야 : 제한 없음

추가 단서 사항 : -

 참여 제한 대상

  -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

  ✔︎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

  ✔︎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

  ✔︎ 對이란제재 피해기업

  ✔︎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

 

☐ 신청 방법

❒ 신청 절차 : 온라인 신청 가능/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
❒ 심사 및 발표 : -

❒ 신청 사이트 : https://www.kosmes.or.kr/sbc/SH/MAP/SHMAP002M0.do

❒ 제출 서류 :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(※단,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)

 

☐ 기타

❒ 기타 유익 정보 : 22.12.30~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

주관 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

운영 기관 : 중소기업진흥공단

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 :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supportPolicy/supportPolicyDetailDiv.do?searchSeq=ST_000000001065498&cmm_code=BB020100

 

[출처-청년포털(https://2030.go.kr/etc/searchType1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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